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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모병제 검토는 시기상조...섣부른 전환은 안보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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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
기사입력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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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자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날에는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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