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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2025년 부터 일반고 전환...국민 요구 반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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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11-08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8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며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별위원회로 공공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민생·경제 현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한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5번 밖에 열리지 못해 올해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무려 1만 6,000여 건에 이른다”며 “국회가 우리나라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발 국회리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올스톱 될 지경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국회가 없었다”라면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외면 속에 아무 이유 없이 국회에 묶여 있어 국민의 마음은 바싹 마른 논처럼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 행보와 관련하여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중요해도 제발 할 일은 하자.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그 피해는 100%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는다.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쟁 인질극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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