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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헌법소원 검토"

8학군 성역화...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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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11-08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면서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을 지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방된 두 명이 과연 처음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은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 한장에 들켰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헌법상 모순되는 추방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정부의 은폐를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했다"며 "북한으로 추방된 두 명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왜 갖지 못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북한주민 모두는 대민 국민이며 땅을 밟는 즉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헌법 17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러한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꿈꾸는 북한주민에게는 공포의 선례가 될수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한다는 문제이며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운동인사에 대해서 흉악범이니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결정도 했다. 성급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계속해서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을 축소하려고 위증했다면서 "정 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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