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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 실질적인 지원제도 수립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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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기사입력 2019-11-05

 

▲     © 인디포커스 사진/김한솔 기자



[인디포커스/김문정 기자 영상 촬영 편집 김한솔기자]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 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이제는 정리해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날 쟁점 토론회에는 법안비교에 관한사항,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재경(사회자본연구원)은 의원 발의 ‘법안비교에 관한사항 발제로 유사점과 차이점’ 발의의 공통점으로는 생명적 관점에서 건강피해 개념에 대한 분화·구체화, 피해자구분 단계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의 확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완화, 피해 구제개념을 피해지원 개념으로 전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물적 지원 범위확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그에 따른 기금 운영 주체·방법의 변경,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두고 토론했다.

 

발제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 개선과 촉진 등을 들었다. 끝으로 그는 ‘일실수익 등 손해 산정에 피해자들의 기회비용 개념의 도입’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원의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지영(사회적참사특조위)과장은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이나 천식 외에도 암이나 피부질환,안과 질환, 뇌전증(간질), 독성간염, 비염,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고혈압,고지혈증 등),신경계 질환, 자폐증 등을 진단받았는데 앞으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환익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은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자수가 1450여명이 발생 했다" 면서 "언제까지 사망자가 발생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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