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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검찰도 ‘공수처 국회 결정 따르겠다’고 했는데 국회는 여야 논의 안 하고 피감기관 상대로 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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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10-22

▲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각 당이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죄 없는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나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든, 처장 임명 방식 등 모든 것을 국회가 정하는 바대로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면 된다”며 “차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수용시설 과밀화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 왔고, 초범에 대해 가석방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가석방도 확대 되어야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지난 5년간 살인죄로 수감된 사람 중 1,854명이 가석방되었다”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도 형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만 말고 또 가석방 범위를 잘 선택과 집중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더 많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 대법원, 법무부 등 전 기관을 상대로 진도 간첩단 사건을 질의했다”며 “국가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36년간 옥에 가두었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해서 배상을 해 주고 이제는 다시 그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한 사건”이라며 “법무부에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고를 해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 장관도 상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역시 빨리 잘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차관은 “고심을 해 보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답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꼭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겸 인권국장 트위터 논란과 답변, 이에 대한 법무부차관의 답변과 관련해서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 국장이고 간부의 자세이고, 차관도 황 단장의 그러한 일이 법무부 임명 전이라고 하지만 장관 청문회도 임명 전의 일을 묻는다”며 “깨끗하게 잘못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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