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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방위비 더 공정한 분담해야”

전직 고위 당국자들 “동맹에 대한 셈법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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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원
기사입력 2019-10-20

 

▲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남기원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2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9일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셈법에 변화가 생겼다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날 보도에서 미 국무부는 22일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한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지울 수는 없으며, 혜택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 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VOA에, 역사적으로 수 십 년 간 역내 안정에 기여한 미-한 동맹관계를 단순히 금전적 비용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전 국장은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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