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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고인들 "재판부 잇따른 기피신청...소송 진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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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
기사입력 2019-10-19

▲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박한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피고인들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에 기일을 연기해 사실상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당초 이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가로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진행을 정지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 애경산업 안모 전 대표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데 이어 총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1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해 7명의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체 재판 진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8부가 정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을 낸 애경산업 측 두 피고인 등에 대한 소송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했지만,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기피 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에 대해서만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서 이 같은 재판 진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파기된다면 기피신청을 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고인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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