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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文대통령 검찰개혁 지시...검찰, 대통령 지시 즉각 이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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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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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할 일이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하게 (야당 의원과) 내통을 자행한 검사가 있다면 색출해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 내부개혁도 망설임과 주저 없이 착수해야 한다"며 "현행 공보준칙으로는 피의사실 유포와 비밀 누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중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압수수색 관행 개선은 개혁하기로 약속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못 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해 "어제 합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줄 알았다며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던 것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며 "'만사 조국'이라지만 이것은 아니다.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先)조국, 후(後) 전수조사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백 마디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에 전수조사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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