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업무상 지휘관계 '악용' 성폭행한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가 -가 +

김민정
기사입력 2019-07-22

 

[jmb방송=김민정 기자]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5) 전(前) 에티오피아 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 임원인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A씨 외에도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인디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