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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 수출규제 조치...경쟁력 강화대책 확립하겠다"

"연 1조원 투자 수출규제품목 자립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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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
기사입력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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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제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동진쎄미캠 연구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인데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한일우호관계, G20 자유무역합의를 모두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일본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비정상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의 구조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당장 위기관리와 함께 원천기술확보, 핵심인력양성, 부품국산화 등 체질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연 1조원 규모를 집중투자해 수출규제품목과 제재가능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조치'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재제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감정적인 조치이고, 정치적 목적 하에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데,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출 제한을 중단하고 철회해야한다”며 “우리당은 대외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를 통해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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