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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협회, 10일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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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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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 현행 조합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조합장 선거 '국민대토론회'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다.   

 

한국선거협회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본 협회 주관으로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자유한국당 홍문표·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업정책포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후원을 한다. 

 

한국선거협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합동연설 등의 선거운동방식이 금지돼 있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로서 새로운 인물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전국 1344개 조합)에서 현직조합장의 당선율이 무려 72%에 달했다. 이는 제1회 동시선거 시 당선율 64%에 비해 8%나 상승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위탁선거법의 전문가인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이 ‘농협 등 조합장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이 좌장을 맞아 개정안 찬반토론을 진행이 된다. 

 

찬반토론은 김찬중 중앙선과위 법제과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남대니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최영철 한농연 정책부회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한국선거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합장선거의 바람직한 법 개정과 함께 ‘돈 선거’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정책 제안, 협동조합의 개혁 방안 등 조합장선거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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