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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KT&G에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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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6-13

국민연금은 KT&G에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수탁자책임 원칙)코드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처리 의혹 규명하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중 주민 30명 암 발병, 17명 사망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금일 글로벌에코넷,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외  개인은 1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가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환경부는 어제 6월 12일(수) 정책브리핑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추진된 전북 익산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가 마무리되어 금년 6월 11일(화)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민·관공협의회에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6월 12일(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음 주 중 익산시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면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명 중 주민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에서 이미 17명이 사망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마을주변 산 중턱에 공장을 차린 ㈜한국농산이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고 원료로 사용한 연초박(煙草朴)뿐만 아니라 이 주원료를 고열로 쪄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각종 가스와 그 폐기물 속에 발암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즉, KT&G가 담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배 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고열고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발암유발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해 왔다. 예컨대, 고열고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오수 등은 물론 연초박 그리고 완제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그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서 지난 이문제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인 역학조사 방법, 조사결과 등이 민·관공동협의회와 몇몇 이해당사자에게만 공유될 뿐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과정에서 2018년 매출액 4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3천 7백억, 당기순이익 1조 5백억, 임직원 1인당 연봉 8천 여 만원으로 추정되는 KT&G에 유리하게 그 결과가 조작되거나 후속조치가 결정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수적인 단체와 진보적인 단체는 물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여 함께 환경부와 KT&G 및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역학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는 역학조사 방법,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을 즉각 공개하라"면서 "또, 가해기업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KT&G는 비료 공장이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 자체의 성분은 물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완제품 성분과 모든 부산물 성분 및 각종 폐기물 성분 중에 발암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완전하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특히, KT&G 주식을 10.01%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금년 4월 30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익산장점마을에 발암유발물질을 생성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G에 '비 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즉각 발동하여 연초박 자체 성분과 처리과정 부산물 성분 및 폐기물 성분 그리고 완제품 성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공개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인사와 재무 관련 사안에 한정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만 알려져 있다. 즉,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책임지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동강령으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이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집안일을 맡아 보는 청지기(steward)처럼 수탁을 받은 자금을 운영할 때 자신의 돈처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발동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공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KT&G의 최대 주주로써 경영진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KT&G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주인인 우리는 지금도 장점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전국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연초박이 공급되어 제2. 제3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의 확보와 알 권리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에”KT&G에 대하여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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