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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 삶의 질 향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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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
기사입력 2019-06-12

 

▲   국회정론관 에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정의당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이날 정의당소속 기초의원들은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뒷받침 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 농어민 기본수당 조레를 동시발의 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9호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와 제38조에 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촌의 자

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서 고유한 농업정책의 일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어촌 조성 및 농어업인 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와도 부합한 정책이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이미 법적요건을 갖추고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함평군과 해남군이 협의 요청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발의하고자 하는 '농어민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조례안과 달리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 농어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을 농가 또는 경영체로 한정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포함함으로써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청년농어민인들, 영세소농 등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모든 농어민을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조레안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8곳의 광역의회 및 10여 곳의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인 조례세정운동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기초, 광역의회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직접지불 조레'가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지자체에서 시행중이거나 예

정인 농어민수당에 대해 일부 및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9월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의원들이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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