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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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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사입력 2019-06-10

▲ [사진=픽사베이]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한 달 평균 1144명꼴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들이 훈방 조치를 받을 일이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 714건을 기록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11월(1만 2801건)과 비교하면 2087건이 급감한 것이다.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한 동안 줄어들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월부터 다시 1만 320건, 4월 1만 1069건, 5월 1만 2018건으로 법 시행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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