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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 농어민도 보호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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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사입력 2019-05-23

▲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진 서울 도심 [사진=서울시]     ©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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