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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발명의 날 맞아 중소기업·청년창업가들의 기술개발·보호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총 4,291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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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5-19

 

▲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호 부분에 대한 제도 및 법령개선 마련 필요성을 강력 촉구 하였다.

 

술유출은 중소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258, 건수는 346, 총 피해액은 4,291억원으로, 건당 12.4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피해기업수

63

59

52

52

32

기술유출 건수

77

66

58

78

67

총 피해액

1,270

902

1,097

1,022

1,119

건당 피해규모

16.5

13.7

18.9

13.1

16.7

 

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패소율이 53.9%로 절반이 넘게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승 소

79

(44.9%)

44

(44.9%)

52

(46.8%)

57

(49.1%)

63

(50.4%)

패 소

97

(55.1%)

54

(55.1%)

59

(53.2%)

59

(50.9%)

62

(49.6%)

 

또한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건수는

심결 건수 총 1,194건 중 580건으로 매년 절반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무효인용

121

86

120

136

117

심결

252

177

253

283

229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 보호와 기술 개발 독려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발명의 날은 발명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며“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들이 꿈을 꾸기엔 울타리가 매우 부실하다”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적자원이 최대자원인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다”며“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기업 사기를 저하 시키는 反시장 정책 등을 버리고 기술 개발 및 보호 강화와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 정책 전면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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