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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징계 처리 오늘 오후 다시 논의…윤리특위 간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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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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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오늘(15일) 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다시 논의한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오늘 오후 7시, 여야 간사들이 모여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윤리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기념일 이전,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자문위원들을 모두 새로 위촉하고, 국회법에 따라 새 자문위로부터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가 파행된 만큼, 자문위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윤리특위가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월 4일 구성된 이후 위원장 선임 등의 문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춘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윤리특위는 연장 요청 당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현재 자문위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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