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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 직접지원 현행법상 어려워...임금지원 등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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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기사입력 2019-05-13

▲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종(오른쪽)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jmb방송


[jmb방송=김문정 기자]13일 버스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버스노조에 임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버스노조가 요구했던 버스사업자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우선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주민에 대한 교통권 보장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버스노조가 모레 예고한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는 버스노조가 요구했던 국비 지원은 빠졌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어서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버스사업자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버스노조가 요구해온 핵심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버스노조가 정부 제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버스노조는 내일까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모레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지자체와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세·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 그리고 택시 부제 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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