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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타당하다"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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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사입력 2019-04-28

▲ 세계무역기구(WTO) [사진=WTO]     ©김민정

 

[jmb방송=김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공식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상대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실시한 수입규제와 관련해 8개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중 일부를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반발한 우리 정부는 같은 해 4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고 올해 4월 WTO 분쟁처리 최종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WTO 패소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하루 전 벨기에에서도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WTO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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