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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함, 바미당.민평당.정의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국회 본회의 관문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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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4-23

▲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추인했다.

 

바른미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찬성...12명·반대 11명으로 가결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향후 지역구 축소 부작용 문제는 보완해야"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구 획정 때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원 정수를 작년 연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0% 늘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앞서 의총에서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의원들과 유권자의 우려가 크다"며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의석수를 10% 범위 안에서 늘리는 틀 속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반대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절차이자 한국당 정권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한국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하지만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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