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문재인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포용적 성장‘ ‘혁신적 포용국가’ 강조

가 -가 +

jmb방송
기사입력 2019-01-1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있다.          ▲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 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jmb방송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JMB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