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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엄벌하고 국회는 적폐판사탄핵소추 의결,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엄벌하라. 국회는 적폐판사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하라. 이러한 준엄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속죄하고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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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
기사입력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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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기자]헌정사상 처음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 촛불문화제에 이어 11일 법원삼거리 기자회견등을 발표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촛불계승연대대표 송운학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와 통탄 및 비통함을 가슴에 품고, 이 추운 겨울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싸늘하게 얼어붙은 광화문에 섰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법부가 숨넘어가기 직전에 있다며, ‘방탄’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입법부는 정쟁을 할 때면 간간히 되살아나 보잘 것 없이 초라하지만 몇몇 극소수 개혁입법을 만들어 내곤 했다. 임기제한과 재신임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권능을 부여받아 존경받아 마땅한 법관들은 가래침을 뱉고 외면하기도 아까울 지경이다. 선고 공판에서 전과 14범 피의자가 담당판사들에게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했다. 오만과 위선으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깊고 깊은 지하 속에 깊숙이 쳐 박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범죄조직과 첩보정보조직을 뺨치는 각종 범법행위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흘러넘친다. 이 모든 사태는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등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태생부터 친일법관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사법정의를 위해 기여한 적이 거의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왔던 사법적폐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범죄혐의자 중에서 수괴급 주범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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