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환경부,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모든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등으로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

가 -가 +

김은해
기사입력 2019-01-08

▲ 비젼 및 목표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한다.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원스톱)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제공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해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JMB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