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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청년노동자 연이은 사망...연이은 비보 안타까워"

"안전조치 없는 현장에 청년들 내모는 무책임 이제 끝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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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9-01-07

▲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경기도 화성 청년 노동자 협착사고 사망 관련해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비보가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모두 숙련도가 낮은 청년들에게 전가하여 발생한 일이라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 청년들을 내모는 무책임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김용균법 통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두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바꿔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함께 "정의당은 앞으로 산재 사망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철저히 개혁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경정구조 이원화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이다면서 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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