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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위해...국제사회 "넬 - 루거 (Nunn-Lugar) 유형 프로그램" 투입해야

북한 비핵화...카자흐스탄의 비핵화에서 롤 모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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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사입력 2018-12-07

[jmb방송=김종혁 기자]지난달 30일 오후 7시 서울 성균관 대학교 법학관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핵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포럼을 개최되었다.

 

주한카자흐스탄 예르잔 아무르타예브(YERZHAN AMURTAYEV)일등 서기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중국은 “ 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예르잔 아무르타예브(YERZHAN AMURTAYEV) 일등서기관     © jmb방송


그러면서 아무르타예브 서기관은 “미국이 북한 핵 능력의 위협적 상황을 인식 한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은 힘들고 심지어 강경하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이어 이로 인해 “비핵화의 첫 번째 접근 방식으로 중국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경제적 제재 강화’를 열거하며 “중국은 가혹한 경제적 제재와 남한과의 보다 긴밀한 조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면서 “중국은 북한 관계의 재정립에서 양자 관계를 동맹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재정의 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이어 “북한의 핵 운영 및 보복 적 핵 능력은 미국의 태평양 주둔군의 확대와 미사일 방위 증강 및 동맹 협력 확대의 구실로 사용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나선형 군사식 개발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중국은 1970 년대 후반에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국제 체제에 편입되었고 모든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시장 경제를 거부하고 정치 독단주의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의 지도력과 정책은 중국을 실망시켰고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중국에 결코 자세를 낮추지 않는 등 중국 지도자들과 사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북한 핵 문제는 오랫동안 중국의 국제 체제에 대한 시험으로 규정되어왔다면서 중국은 일반적으로 양자 간 및 지역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며, 북한의 핵 야망이 잠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그들의 자신의 핵 계획과 군사력 증강과 함수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오랜 주장은 전쟁이나 혼란이 없는 것으로 중국의 변화하는 접근법은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이날 “아무리 정책이 바뀌더라도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눈을 돌릴 수 없다. 비핵화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한국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 노력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6자회담의 중재자로서의 활동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명연장을 보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많은 양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이날 자국인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함께 비핵화를 실행한 것에서의 교훈을 전달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북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속에 지난 1991년 12월25일에 구 소련(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1,410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저장했다”고 전했다.

 

▲ [자료=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 jmb방송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그러면서 “지난 1995년 4월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소련의 핵 미사일, 폭격기, 무기 등의 군사 병기가 모두 러시아로 이송되었다”면서 “카자흐스탄은 북한이 비핵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비핵화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지 하나로서 야당없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비핵화 정책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카자흐스탄은 서구, 특히 미국, 투자 및 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접근하기 어려운 에너지 자원 등을 갈구하며 국가는 비핵화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러시아가 구 소련의 핵무기 보유국의 유일.무일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미국과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의지 등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안보 보장 등이 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을 위한 교훈에서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르타예브 일등서기관은 “그 어떤 무기라도 더 강력한 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남북간의 입장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한다면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일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제안으로 “북한은 NPT에 다시 가입하고 CTBT에 서명함으로써 비핵화 약속을 보여 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 “북한은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AEA 회원국이 되어야 하며 추가 의정서에 서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경제 및 기술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한을 위한 넬 - 루거 (Nunn-Lugar) 유형 프로그램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무르타예브 일들서기관은 “중앙 아시아 핵무기 자유 구역 (Central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을 모델로 한, 한반도 비핵 지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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