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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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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정
기사입력 2018-11-29

 

▲ 유형별 불법 투기・방치 사례     © jmb방송


[jmb방송=김문정 기자]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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