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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 증가 가능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체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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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사입력 2018-11-19

[jmb방송=김명균 기자]비정규직 사용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규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사용을 증가시킬 가능성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DI 한국개발원은 오늘 발간한 '정책포럼'에 게재한 관련 논문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규제'가 기업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사용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2007년 비정규직법이 사업체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고용규모를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비중은 증가시켰으나, 사용기간 제한대상이 아닌 용역과 도급 등 비정규직 비중도 함께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어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70%를 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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