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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라진 건축물...개인 소유 토지 진입로 확보 위해 불법매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건축물 불법매립과 산림훼손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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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사입력 2018-11-05

▲ 파주시 법원리에 위치한 환경파괴 현장 사진.(좌)진입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과 싸이로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 후 사진.(우)지난 9월까지만해도 왼쪽으로는 건축물이 있고 우측에는 가축들의 음식물 저장고인 싸이로가 있는 공사 전 사진.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151번지 외 222-3 일대에 불법으로 산림훼손에 이어 건축물을 통째로 불법매립 하는 등 환경을 파괴한 흔적이 엿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경 벌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위의 지번 토지와 관련해 본지가 수차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의 화장실 환풍기가 지면위로 솟아나 있었으며 불법 매립한 건축물 앞에 위치하였던 싸이로(가축사료나 음식물 저장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또한 같은 지번의 산림에 있던 잣나무들을 불법 벌목하여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 지번 산지를 파 헤쳐 아래 건축물 불법매립장에 건축물을 덮어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위 토지의 소유주인 B씨와의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던 바, B 씨는 자신의 소유 토지는 맞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부가 한 일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후 전화 연락을 준 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또한, B씨는 본지 기자의 건축물 불법매립과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같이 큰 사안인지 몰랐다며 발뺌만 연속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는 파주시청 담당 부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담당자는 "불법적인 사실이 있다면 민원접수를 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지 기자는 현재 이같이 개발행위에 대한 시청의 허가를 득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시청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가 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현장. 산을 절개하면서 나온 토사를 아래 건축물을 매립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jmb방송


토지 소유주는 후에 본지와의 재 통화에서 "토지를 계속 소유할 목적이 아닌 매각할 의사로 도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 과정이 있었다면서 임시적인 조치로 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따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복구하면 된다”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결과적으로는 B씨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매립한다거나 산림을 훼손 및 벌목 해 가면서 후에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설명으로서 자신의 토지 매각을 위해 불법적 행위는 용서가되며 또한 환경에 대해 잘 몰랐고 자신이 아닌 인부들의 잘못된 행위였고 이에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전달했다.

 

더불어 B씨는 이같은 사실은 자신의 토지 매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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