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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진단. 대책 따로인 따로국밥에 동문서답"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병역 의무 깊이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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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사입력 2018-11-02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안을 하고 있다.     © jmb방송


[jmb방송=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진단 따로, 대책 따로인 따로국밥에 뜬금없는 동문서답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제조업 침체와 고용 문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말은 진단과 대책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며 "말로는 연정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겨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이 자행되는 것이 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대대표는 또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는다면 후임자가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만큼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내려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자리에) 앉혀두니까 (판결이) 바뀌긴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은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질서와 가치가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마저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 더 우려된다"라며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떨지, 현역 복무자의 사기 저하는 없는지도 신중히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조치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병역을 의무로 규정한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서 "이번 판결로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생활을 하는 현역병의 사기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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