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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日 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 못 해…韓 정부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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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사입력 2018-10-30

▲     © jmb방송


[jmb방송=정성남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담화를 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으며,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해 대응 태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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