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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 개편 의견, ‘누진제 폐지’ 우세...‘여름 한시 완화'도 다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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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기사입력 2019-06-10

[jmb방송=김선정 기자]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5백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올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8일 오후 5시 현재 총 4백 72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 [사진=한전 홈페이지 캡처]     © jmb방송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가 지난 3일 공개한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구분된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천 4백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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